정부가 치매안심센터 확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평가지표로 포함하는 등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 또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늘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해 지자체를 재정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공세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작성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를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인 치매안심센터를 연내 252개소로 확대하갰다고 밝히고,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위한 설치비 1230억원과 운영비 188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연내 치매안신센터 20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신규인력 5125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김 의원이 9월 18일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내로 설치가 가능한 치매안심센터는 18곳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목표달성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변경하는 등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하여,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5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25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 사업에 106조 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중앙정부가 80조 7282억원(75.6%), 지방자치단체가 25조 9623 억원(24.4%)을 부담한다. 

각 사업별 지자체 부담액은 △아동수당 3조 7729억원 △기초연금 19조 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 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 1889억원 등이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