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정기간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없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권,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없이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이 같이 많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며 "건강보험과 국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기관의 특색이나 실태 등을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이전에 개원해 2017년 6월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단 1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전국 59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 412곳, 한의원 100곳, 치과의원 68곳, 보건기관 등 10곳, 병원 4곳 순이었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가 239곳, 일반의 156곳, 한방 100곳, 치과 68곳 순으로 많았다. 

기간을 3년으로 좁히면 그 숫자는 1214곳으로 늘어난다. 

지난 3년간 건강보험 청구없이 운영된 의료기관은 의원 908곳, 한의원 158곳, 치과의원 110곳, 보건기관 등 21곳, 병원 15곳, 종합병원 2곳이었다.

이 가운데는 행려자와 부랑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이나 직장 내 의료기관 등 특수목적 의료기관도 소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적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다른 세계에서 생존하고 잇다"며 "미용·성형도 기본적으로 몸속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수술을 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선순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간 건강보험제도 밖에 사실상 방치되었던 비급여의 영역도 문재인 케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