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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급여화 이행 계획 연내 수립국회 업무보고, 문재인케어 추진의지 재확인...의료계 거센반발 갈등 불가피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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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0.12  0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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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이행 계획을 연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의료계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이 같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복지부가 꼽은 중점 추진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와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이행이다.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간다는 각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계와의 협의체 운영,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급여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크게는 횟수, 개수 등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과, 이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 10만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과제를 이행한다는 목표로, 세부 확대계획과 인력‧수가, 지정‧운영‧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수급관리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부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연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관련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며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치매안심센터간 유기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며, 중증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13일 양일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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