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복지부 국감서 문제 제기..."성분도 모르는 '산삼약침'도 난무" 대책 촉구

▲박인숙 의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다시 한번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면 안 된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불가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대부터 전공의, 전문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십수년간 관련 공부를 해야 한다"며 "십수년을 공부한 사람이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것과, 한의대를 졸업하고 읽는 것을 비교하면 국민이 누구를 더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면허와 규제를 헛갈려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도 변호사 못지 않은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분에게 변호사 면허를 줘서 활동할 수 있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이것은 이런 문제가 규제가 아니라 면허자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민 편의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한의계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진단을 잘 해서 국민 편의를 돕기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허준이 CT·MRI로 진단했나.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단을 해왔다는 것이냐. 말 장난에 불과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산삼약침'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복지부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많은 한의원들이 ‘산삼약침’이라고 하는 증류액 형태의 약침, 혈맥에 놓는 침이라며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나 정맥에 주사하고 있다. 이는 비만치료는 물론 말기암환자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약제의 안전성이 공인되지 못했다는 것. 한번 놓으면 되돌릴 수 없는 정맥주사 형태임에도, 약제에 대한 성분표시나 성분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다.

산삼약침과 관련해서는 2개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으로 암환자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 간에 3심째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이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환자들은 돈 버리고, 몸버리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산삼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는 식약처와 협의해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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