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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몰락 걱정하는 써전들 모였지만... 어려움 호소에 끝나10일 정책 토론회 개최... 이건세 교수, "외과계 거버넌스 만들고 장기적으로 풀어야"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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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0.11  0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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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써전들이 모였지만 자기 진료과 어려움만 호소하고 끝내는 아쉬움을 보였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대한민국외과계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일 진료과의 문제를 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는 자주 있지만 대부분 외과학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는 흔치 않다. 그만큼 현재 써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학회는 외과 전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이나 이를 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만들지는 못했다. 여타 토론회처럼 각 진료과가 안고 있는 힘든 점을 발표하는 데 치중한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은 외과계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로 외과의사로서의 보람찬 삶, 수가문제, 의료분쟁시 발생하는 배상금, 인적의료자원 등으로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과거 외과계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생활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며 "대부분의 외과계가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낮은 수가로 인해 전공의가 갈 곳이 없어 지원율이 떨어지고, 높은 의료사고의 위험, 상대적으로 힘든 전공의 과정 등에 대한 보상도 없는 상태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 외과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외과 개원의 5명 중 1명이 8개월 내 폐업하고, 전문의 중 30%만 외과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외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77.2%가 후회하고, 20.2%가 다른 전문과목으로 바꾸고 싶다는 조사도 있다. 

장 이사장은 "외과계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신경외과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2011년 서울대병원 발표를 보면 신경외과 환자가 약 48%를 차지한다"며 "신경외과도 전공의 지원 기피과로 전락하는 추세다. 2017년 1년차 전체 정원의 90%, 내년에는 지원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낮은 수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이날 참석한 모든 학회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흉부심장혈관관외과학회 신재승 정책위원장은 "원가의 70-80%에 머물러 있는 수가체계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 처치수가로 인해 검사, 영상수가로 보전하는 실정"이라며 "수술과 처치가 주된 수입이 되는 외과계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외과학회 김성호 수련이사도 외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라고 말했다. 많은 대학병원이 암센터를 확장하려 하지만 외상센터는 키우지 않으려는 것은 수익 때문이란 것.

김 수련이사는 "현재 중증응급질환인 뇌동맥류결찰술의 상대가치점수가 오히려 하락했다. 이로 인해 신경외과의사들 사기가 떨어졌다"며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경외과들에게 희망이 없다. 따라서 전공의들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뇨기과학회는 같은 외과계에서도 비뇨기과가 가장 소외되고 있다는 서운함을 드러냈다. 2003년부터 지원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을 신설했지만 비뇨기과 전공의들에게는 한번도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영구 보험이사는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는 사회적 이슈가 강하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비뇨기과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과는 30% 전문의 수가가산이 있지만 비뇨기과는 외과와 같이 복부 장기 수술을 하고, 수술 난이도는 외과에 못지 않음에도 비뇨기과는 전문의 수가 가산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외과계가 몰락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제를 보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흉부외과가 어렵다고 했을 때 100% 가산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문제를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가나 전공의 인력 문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것이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문제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 마라톤을 준비해야 한다. 학회들이 10년을 두고 인력수급, 정책, 수가 등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같이 어떤 액션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외과계 학회들이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전공의 인력을 이 정도 해준다면 학회는 현행 대바 몇% 유지하겠다는 등의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외과계 거버넌스 살려 나가야 한다. 외과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치, 언론 등과 함꼐 해야 한다"며 "모든 외과계가 응급을 요하는 진료과는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필수성과 긴박성 찾아내, 지원을 요청하는 등 외과계의 공통과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또 수술 후 케어 등에 대한 진료수가개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측 역할을 지적하기고 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공공, 보험 등이 모두 따로 작동해 투자를 하지만 제각각이란 것이다. 따라서 의료시스템이나 지역간 배치, 호스피탈리스트 등 통합적으로 문제를 보고 이를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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