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18일) 열린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업무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검증한다는 각오다.

야당은 "그간의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사실상 총공세를 선언했다. 

청문 준비과정에서 확인된 후보자 자신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건축법-농지법 위반, 후보자 부부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사실과 더불어, 논문표절 의혹과 보사연 재직시절 특혜의혹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낙마할 만한 '결정적인 한방'은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청문 및 청문보고서 채택과정에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위장전입/배우자 건축법·농지법 위반

청와대와 국회의 검증과정에서 모두 2건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후보자는 또한 2건의 위장전입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투기목적의 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단 1988년 있었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 당시 청와대가 ‘셀프 고백’하고, 박능후 후보자 자신도 이미 인정한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 시흥에 살던 박 후보자가 20일간 부산광역시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인데, 이에 박 후보자는 “결혼식 주례를 섰던 지인이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검증과정에서 2007년 또 한차례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2007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던 박 후보자가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현 주소지, 경기 양평으로 주민등록을 먼저 옮겼다는 내용이다.

이에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작업공간이 필요해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자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이라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박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해당 건물-토지를 둘러싸고 건축법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고 밭으로 등록된 땅을 마당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군청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에 따른 처분에 들어갔다.

■자녀 건강보험 무임승차-후보자 부부 교통법규 상습위반 논란

후보자가 소득세법과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왔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해외에서 근로하고 있는 아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비와 소득공제 혜택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장남의 해외체류기간동안 의료보험 무임승차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건감보험공단을 관리감독하고 복지재정확충을 최우선시해야 할 복지부장관 자리에 의료보험료와 세금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들의 피부양자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며 “다만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들이 창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시작한 점을 고려해 2017년 7월 10일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박 후보자가 신호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등 2001년 5월~올 5월까지 총 1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45만40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부인 또한 201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속도위반 8건을 포함해 총 1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61만2200원을 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중복게재 및 자기논문-제자논문 표절 의혹

논문표절 의혹도 여러 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002년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당시 ‘사회복지연구’에 게제했던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2001년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는 논문 중복게제 및 자기논문 표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의 교수 시절 논문과 연구 용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논문 중복게재와 연구비 이중수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 해 6월,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는 내용이다.

제자의 연구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 2009년 12월호에 제자 배모씨와 공동저자로 게제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논문과 같은 해 말 제자가 낸 박사학위 통과 논문의 내용이 21%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 후보가 제자의 박사논문을 가로채기해 학술지에 먼저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사연 재직시절 특혜-근무태만 논란

박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여러 특혜를 누렸다는 주장, 근무를 태만히 한 채 본인의 스펙쌓기에 주력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년 이라던 후보자의 보사연 재직기간이 실제로는 16년 7개월에 불과했다”며 “이 중 80%는 학회, 유학, 출강 등 경력관리에 집중했고, 그렇게 쌓은 이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 보은 인사로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 또한 “박 후보자가 보사연을 휴직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 버클리대학교로 유학을 떠난 과정에서 직업훈련지침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자가 외부활동을 통해 수억원대에 이르는 부수입을 올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부수입만 4억 3000만원에 이르며 특히 경기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2005년 이후 22개 정부 위원회에 활동하면서 32개의 정부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 용역이나 위원회 참여와 같은 활동으로 상당한 사익을 취한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후보자의 공익관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거론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막판 청문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 얘기들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 등 야당의 총 공세가 예상된다”며 “다만 제기된 문제들의 상당수는 이미 해명됐거나 해명이 가능한 내용으로 청문보고 채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