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고 계속되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주변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  

30일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이 주최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에서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가  공공병원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권 교수는 "현재 공공병원은 모두 220개이고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9개나 된다"며 "공공병원은 설립 당시와 지금의 의료환경이 달라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의료 질관리 및 진료권 내에서 역할 수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목표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 차원의 공공병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데 우선 각 공공병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후에 조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병원의 기능조정이나 협력체계 구축, 평가, 통합예산확보 등의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권 교수의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윤희숙 교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윤 교수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문제다. 그럼에도 공공병원이 통합적 시각에서 관리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이미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 교수가 하는 얘기가 원론적으로 맞지만 큰 모멘텀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공병원의 역할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윤 교수의 생각이다. 

윤 교수는 "공공병원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공공병원이 소외계층 진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과 전체 의료체계 내에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지 않고, 고강도의 기술을 쓰지 않는 진료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완전 공공도 그렇다고 완전 민간도 아닌 서울대병원이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공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딜을 해야 한다. 딜이 가능하려면 서울대병원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했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것과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위원회가 부처 간 조율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정착이 안 돼 있다고 했다. 또 사무국 역할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공공의료는 이미 모든 담당부서가 있어 사무국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권 교수는 공공병원 일자리 창출전략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공공병원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간호와 행정인력을 뽑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해 간호사와 행정원 등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다. 

또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의사소통 조력인이나 설명간호사를 확충하고, 병원 근로자의 추가근무시간을 줄여 추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의 공공병원 일자리 창출에 있어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 윤 교수와 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는 결이 다른 의견을 보였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없다. 예산을 더 주면 진행되는 일이다. 서울대병원이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상관없이 세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증어린병원이나 병원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등이 일자리창출의 예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교수의 생각에 대해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투자를 애기하고 있지만 개별기관의 투자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 소방병원을 더 짓겠다거나 어린이병원을 권역별로 논의하는 등의 얘기가 있다. 이제는 수평적 전달체게 내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