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쏠림' 상급병원 첫 60%대 진입...병원은 제자리-치과·한방은 되레 후퇴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선택진료비 개선 등 보장성 강화책들이 대형병원으로 집중된 연유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2015년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해보다 0.2%p 상승한 63.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3년 59.2%, 2014년 60.5% 등 지속 상승 추세다. 

다만 요양기관종별로는 보장률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종합병원 이상 특히 상급병원의 보장률이 큰 폭으로 개선된 데 반해, 일반병원 보장률 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치과와 한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장률이 감소했다.

실제 종병이상 의료기관의 건보 보장률은 2013년 57.3%에서 작년 61.8%로 상승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2013년 57.4%에서 작년 61.8%로 상승,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반면 일반병원의 보장률은 2013년 49.8%에서 작년 50%로 같은 기간 0.2%p  상승하는데 그쳤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보장률은 같은 기간 각각 25.4%에서 19.8%, 35.4%에서 31.9%로 되레 감소했으며, 한의원의 보장률도 52.7%에서 47.2%로 낮아졌다.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건보공단,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이는 특정질환 질환, 특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집중된 '선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암과 뇌혈관 질환 등 4개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왔다. 때문에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병원에 보장률 상승의 효과가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와 함께 추진된 3대 비급여 개선의 효과도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부담이 큰 대표적 비급여 항목 개선을 목표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작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건보공단은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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