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쏠림' 상급병원 첫 60%대 진입...병원은 제자리-치과·한방은 되레 후퇴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선택진료비 개선 등 보장성 강화책들이 대형병원으로 집중된 연유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2015년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해보다 0.2%p 상승한 63.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3년 59.2%, 2014년 60.5% 등 지속 상승 추세다.
다만 요양기관종별로는 보장률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종합병원 이상 특히 상급병원의 보장률이 큰 폭으로 개선된 데 반해, 일반병원 보장률 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치과와 한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장률이 감소했다.
실제 종병이상 의료기관의 건보 보장률은 2013년 57.3%에서 작년 61.8%로 상승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2013년 57.4%에서 작년 61.8%로 상승,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반면 일반병원의 보장률은 2013년 49.8%에서 작년 50%로 같은 기간 0.2%p 상승하는데 그쳤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보장률은 같은 기간 각각 25.4%에서 19.8%, 35.4%에서 31.9%로 되레 감소했으며, 한의원의 보장률도 52.7%에서 47.2%로 낮아졌다.
이는 특정질환 질환, 특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집중된 '선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암과 뇌혈관 질환 등 4개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왔다. 때문에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병원에 보장률 상승의 효과가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와 함께 추진된 3대 비급여 개선의 효과도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부담이 큰 대표적 비급여 항목 개선을 목표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작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건보공단은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비급여항목만이라도 줄여주면 국민의 부담이 훨씬 나아집니다.
심평원에서 심사중인 고가의 주사, 약을 빨리 급여되도록 해야합니다.
감기 몸살 때문에 건강보험 든 것이 아니잖아요.
큰병 걸렸을때 감당이 힘든 병원비를 대신해주는 건강보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님
비급여 항암 고액주사 약인 입랜스를 빨리 급여되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