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에 보장성 강화정책이 집중되면서, 기타 중증질환 이른바 '비(非)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질병환자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해, 2015년 3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진료비가 연평균 1천만원 이상인 고액질병환자 70만 8200명 가운데, 30만 6496명(43.3%)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질병환자 중 4대중증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2013년 39.4%, 2014년 43.1%, 2015년 43.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춘숙 의원은 "고액질병환자 10명 중 4명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질환만 선택해 혜택을 주다보니, 동일한 고액질병을 겪고 있더라도 4대 중증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집중 투자한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의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2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질환의 경우에는 2014년 보장률이 72.6%로 오히려 2012년 74.1% 보다 하락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세워 2013년~2014년 신규재정만 80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춘숙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정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주는 4대 중증질환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등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