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올해에만 필수의약품 31건 공급 중단 지적
국회 "국산화 위한 정책 연계·인센티브 병행 필요"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올해 30건이 넘는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산화 및 공공 생산 네트워크 확대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문제에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약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벌써 31건이 보고돼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원료 수급 불안, 제조 채산성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대응을 위한 행정 지원과 대체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급 중단 사전보고 기한과 관련해 "60일 전 보고는 이미 너무 늦다"며 "실효성 있는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기한을 180일로 확대했고,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체제 도입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저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중국과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2016년 35%에서 지난해 50%로 증가했다"며 "수입국의 수출 제한 시 국내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한 제조·품질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7년부터 2기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세트아미노펜 등 주요 성분의 국산 기술은 이미 개발됐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산화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회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약국 1000곳 이상에서 공급되지 않은 약이 72개 품목이었지만, 식약처가 파악한 품목은 단 2개였다"며 "이는 식약처가 제약사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동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심평원 의약품유통정보센터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오 처장은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성분명 처방 확대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김 의원은 "타이레놀 품절 당시 동일 성분 대체로 문제가 완화된 사례가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확대하면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김 의원이 "전문가로서 성분명 처방이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복지부 요청 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공공 생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필요할 경우 주문 생산 등 공공적 생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