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 발간
의료취약지 인력 확보, 지역 의사회 역할 강화, 지자체와 협력 등은 숙제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정책 동향을 분석한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일차의료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역 주도형 통합의료체계(ICS) 하에 일차진료 네트워크(PCN)를 구성하고, GP 진료소 간 협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팀 기반 진료와 일차진료 의사 보상 모델을 연계해 장기적인 환자 중심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병원-지역 간 예산 공동 사용과 케어 코디네이션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다직종 협업 기반의 그룹개업 모델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전문 건강 커뮤니티(CPTS)를 통해 진료 연속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수가체계와 재택의료 거버넌스를 통해 게이트키핑 없이도 지역 단위의 의료·돌봄 통합을 실현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바마케어(ACA)를 기반으로 보험료 보조,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지역사회 건강센터 기금 확충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일차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의료접근성과 전문의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치료율과 조절률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 회피가능사망률 등의 지표에서도 국제적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구진은 "높은 의료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부담, 전문의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 덕분"이라며 "특히 일차의료기관에 전문의가 다수 분포함으로써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외래 및 응급실 이용을 줄여 2차 병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의료취약지역 인력 확보, 지역 의사회 역할 강화,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기반 마련 등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