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채널 통한 마약류 불법 거래 적발, 4년 새 8배 증가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2024년 8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 8782건에서 2024년 9만 672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5만 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이 매년 1만 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불법 유통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거래다. 2021년 6167건에서 2024년 4만 9786건으로 급증하며,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의 실효성이 낮은 것도 문제다. 2024년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548건에 불과했다. 반면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7월까지 85건으로 늘어나며 온라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