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돌봄 안전망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촘촘하게 구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137조 6480억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와 돌봄 안전망을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촘촘하게 구축하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예산안은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도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투입된다.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 추가 지정)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대상 1000억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91억원 규모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장비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까지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기존 93개소에서 12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142억월을 들여 AI 진료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지 내 시니어의사를 160명 채용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투입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책임보험료 지원은 병의원급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내외산소와 응급, 흉부, 신경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가 대상이다.
그리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실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정신질환자 가족모임과 동료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질환 극복 등 국민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2026년 총 8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