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몰락 위기 상황···일차의료 살려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일차의료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료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지역커뮤니티 돌봄 정책과 주치의 제도에 내과 개원의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한국 의료 후퇴시킨 의료대란 해결 △일차의료가 주가 되는 의료개혁 추진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정책 재고 △소신진료 방해하는 사법판결 중단을 결의했다. 

의사회는 "지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비롯해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 실행방안처럼 근시안적인 정책들을 쏟아냈으나,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근사한 이름으로 포장해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한참이나 후퇴시킨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돼 있는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화돼 있고 소위 필수의료라 칭하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의 의료는 물론, 국민 건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동네 병원, 즉 일차의료는 언제 몰락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며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지탱하듯이 우리나라 의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일차의료가 지역 간의 편차 없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살리기 위해 동네병원을 희생시키는 제도였다며 만성질환자 장기처방, 외래 연계 목적의 일반검진, 선심성 무료 검사 등 본연의 기능을 넘어선 보장성 강화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상급병원과 보건소의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가 이같은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줬다 뺏는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그동안의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방식은 절대 지양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소한의 진료마저 위축시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쟁적인 심사 및 평가도 당장 중단하고, 수가 인상에는 인색하면서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사 중심 정책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결국 일차의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 비고의적 의료과실의 면책만이 현재 동네병원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과 일차의료는 경증질환의 진료부터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의료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커뮤니티 돌봄과 주치의 제도에 내과 개원의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내과의사회와 함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