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이행협의체 회의 제안했으나 응답 못 들어 실망"
전 정부 불통 답습 우려, 이행협의체 즉각 재개하고 협치 의지 보여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새 정부에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다며, 새 정부는 조속히 노정합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고, 협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자며 19일 1시 회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가 제안한 시일이 넘어가도록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내각 구성 지연에 따른 어려움 이해할 수 있으나, 실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윤석열 정부 당시 불통을 답습하는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체결된 9.2 노정합의는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 공공의료 확충 강화 등 공익적 정책과제를 중심에 두고 노조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료공공성 강화와 사회연대적 접근을 실현한 대표적인 노정간 협치 모델 성공사례"라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추동하고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신설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 모색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간호등급제 개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합의 △교육전담간호사제와 교대근무제도 개선 △불법의료 근절 등 굵직한 주요 의료정책 및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는 합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이행협의체의 역할이 컸으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의 이행 의지 부족으로 이행협의체 운영이 중단됐다며, 그 결과, 의료개혁이 중단되고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새 정부에 광장의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광장의 정신을 실현하는 국민주권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되풀이하지 말고,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신뢰 회복의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