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 등 내용 담아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9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며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는 축소 사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 원인으로 △높은 업무강도와 부족한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과 최종 치료 인프라의 부족 등을 꼽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피 요인을 해소 완화하고 제도적 모순을 정비해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10대 대선정책을 제안했다. 내용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확립 △지역별 응급환자 전달체계 재정립 △전원조정 시스템 재정비 및 수용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119 유료화 및 병원 간 환자전원체계 재정비 △응급의료진에 의료사고 안전망 제공 △필수의료진들에 대한 공정 보상체계 확립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취약, 필수분야 지원책 마련 △취약지 의료진 수급과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하고, 119 이송에 대한 보험수가 신설 및 이송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세부 시행 방안도 담겼다.
이형민 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이 현장의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검토돼, 보다 정교한 실질적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