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일방적 추진으로 의정갈등 발생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이 사태가 언제 수습될지 기약이 없다.
당장 3월부터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의 신입 의대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역시 4월말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는 2027년 이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마다 생각이 다른 상황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수급추계위 부칙으로 설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2026년도 의대정원은 2024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환원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추계위가 의대정원 확정 기한 내 활동하지 못할 경우, 2026년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총장의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은 의대증원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수습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불과하다.
이미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등 제반사항을 확대해 인원에 맞게 재구축한 대학 본부로서는 의대정원을 스스로 감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의대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대교수들과 대학 본부 간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갈등의 주체가 정부에서 대학 내부로 옮겨가면서 갑과 을의 싸움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 학장들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간담회를 가졌다.
의과대학 학장들은 이구동성으로 2026년 의대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주호 장관은 휴학 중인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해법만 제시했다.
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2024학번이 먼저 졸업할 수 있도록 2024학년에 한해 5.5학년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들은 핵심을 꼭집어 해결하지 않고 주변적이고 지엽적인 것만 해결하려는 과녁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변죽일 뿐이다.
이미 과포화 상태의 의대교육 현장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지원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다.
과포화 상태의 교육현장부터 해결해야 의대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변죽만 울리는 해법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