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책모임 '더불어 의료포럼', 공약 생산·제안 활발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는 물론, 대선 공약 제안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사들의 의료정책 연구 모임인 '더불어 의료포럼'. 포럼에는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필두로,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양동 경남의사회장, 김영준 수원시의사회장, 김민정 대한비만연구의사회장 등 50여명의 대표단과 500여명의 의사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포럼은 올 1월 공식 창립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의료관계 협회 및 학회, 의사회 등과 잇달아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료공약을 생산하고, 선거캠프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포럼 조인성 상임대표

더불어 의료포럼 조인성 상임대표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회와 복지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책추진의 핵심 동력은 정권의 방향성에서 나온다"며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이나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해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 수립 이전에 바람직한 대선의료공약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포럼을 창립한 것은 향후 5년간 보건의료정책의 이정표가 될 대선의료공약을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 상임대표는 "주지하다시피 보건의료공약이 곧 보건의료정책으로 이어지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이런 역할을 활발히 하지 못해왔다. 이에 의사들이 직접 보건의료공약을 생산, 선거캠프에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포럼을 창립했고,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캠프에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포럼은 그간 토론회의 결과로 ▲의료수가 현실화 ▲국가보건의료정책 민관협력 강화 ▲건강보험국고지원 현실화 등의 아젠다에 대해서는 캠프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조 상임대표는 "방향은 하나다. 의료계를 옥죄는 나쁜 공약들은 없애고, 국민과 의료계에 좋은 공약들은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제자리 걸음인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무너진 일차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해 어느정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또 의료취약지 지방의료를 개선하고, 각 전문과별로 예방과 검진을 강화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공단과 심평원 등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며,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나 총액계약제 등 급진적인 의료정책들은 저지해야 한다"며 이를 대선 캠프의 최종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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