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보건의료계도 들썩이고 있다. 유력 대권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고, 이에 발맞춰 각 보건의료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분위기다.

보건의료정책 화두는 '공공 의료' '보장 강화'

탄핵정국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대선공약 발표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각 대권후보자들은 현장행보를 강화하며 자신의 정책구상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일단 야권은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등 의료기관들을 잇달아 방문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와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 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공공의료가 의료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간호간병서비스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간 중소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다. 

이 시장은 최근 열린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의료정책으로 진주의료원을 원상복구시키겠다"며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다. 현재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10% 이하인데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중소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보장성 강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인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보건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해 한다"고 강조했으며, 심상정 대표는 "보건의료 인력확충은 단순히 노동자들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확충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노인정액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인정액제 개선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제안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공의료 및 보장성 강화, 노인정액제 개선 모두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 향후 공식 공약발표 시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실효성이 보건의료계 표심을 잡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단체는 지금 장외전쟁 중...관가는 개점휴업

대선을 준비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선택분업과 성분명처방 등 민간한 현안을 두고, 각 단체의 사전작업이 치열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마련, 내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사인력 수급현황 및 불균형 해소 방안 ▲국민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건보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 확보방안 등 모두 25개 안이 포함됐다.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저지 ▲성분명 처방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도입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담합방지를 위한 약국개설 기준 정비 ▲수의사 처방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직역단체 대선공약 건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보건의료 직역단체에 공히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대선을 앞둔 관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새 과제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까지 추진해 온 지속과제들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권교체 때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지만,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며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제안하기 적절치 않은 시기다. 그간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