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건의료 대선 공약 마무리 단계 ... 선별급여 없애고 예비급여 신설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이 보건의료 대선공약 골격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중점사업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확대는 문제가 있어 민주당은 보편적 보장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온적 급여 확대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별급여도 없애고, 본인부담상한제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문위원은 "선별급여를 폐기하고 '예비급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비급여 진입장벽은 과감하게 낮추고, 사후 평가를 강하게 하겠다"며 "본인부담상한제도 현행보다는 더 강력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8세 이하에서는 현재 20%의 본인부담금을 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문제도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며 "현재 예산추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연차별로 계획이 확정되면 공약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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