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이익을 단체라는 인식이 강한 대한의사협회의 대국민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KMA Policy'를 출범,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8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회장은 “미국의사협회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의료윤리, 정관 등 내부관리, 수임사항 등을 POLICY 형태로 만들어 공표하고, 그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전체 회원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KMA POLICY는 의료와 관련된 정책, 윤리, 의학, 건강보험제도 등 모든 이슈를 망라해 의협의 공식입장을 결정하게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과를 위한 운영은 없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차근차근 기초를 튼튼히 세워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KMA POLICY가 회원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민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법제 및 윤리분과 ▲의료/의학 정책분과 ▲건강보험정책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또 이날 특위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의료인 단체에 의한 자율정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 행사의 법적 제한 ▲노인학대 ▲아동학대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보건소의 기능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건정심 역할 ▲노인외래정액제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 ▲사회공헌협의체 ▲흡연율 감소 정책 ▲문신행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무분별한 의약품 대체조제 ▲의사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 등 18개 안건을 각 분과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특위, 일관성 가져야”...특위,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진행 예정

이날 출범식에는 특위가 일관적인 기조를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행부 출범 때마다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짐으로써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때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책이 다르게 발표될 때도 있다. 집행부와 일치단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으려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임수흠 의장은 “집행부 바뀔 때마다 혼선이 발생, 내부적 혼란도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신뢰성이 떨어졌던게 사실이었다”며 “미비점이 많고 보완할 사항도 많겠지만, 지금이 시작 단계인 만큼 서로 만들어가며 차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특위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익적인 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특위의 딜레마는 회원 권익 보호와 공익적 측면을 사이에 두고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게 되면 KMA POLICY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 본다. 힘들겠지만 두 측면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구가 될 것”이라 피력했다. 

아울러 특위는 단기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아젠다를 결과물로 만들 방침이며, 정부·국회 측 연구소와도 가능하다면 사전교류를 통해 아젠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 의장은 “초기에는 대내외적으로 큰 다툼이 없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이에 주안점을 두고 결과물을 만들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4월 열릴 정기총회에 앞서 시급하게 개정해야 할 부분을 발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