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628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의 부담 감소를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공단부담금 역시 2013년 328억원, 2014년 3043억원, 2015년 626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체 보장률은 77.7%(2014년 기준)로, 2013년에 비해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과 동일한 수치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나섰지만, 정작 정부 지출만 늘어났을 뿐 환자 부담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성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4대 중증질환자에게 도움 보다는 정부 지출만 늘리고 있는 셈”이라며 “복지부가 불필요한 비급여 및 과잉진료에 대해 조사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