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의료계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원가분석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 원인은 비급여 진료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 이사장은 “의료계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 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그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정한 부담과 적정급여 수준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대안은 ‘병원 원가분석 사업’. 

성 이사장은 “공단에서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에 의료계가 함께 한다면 보다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적정수가 도출과 합의를 위해 의료계와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규정에 대해 “정부의 국고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본은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폐지하면 2019년부터 당기적자가 시작, 오는 2025년 재정고갈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9조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현재까지 당기흑자는 3조 2000억원, 누적흑자 20조 1700억원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

성 이사장은 “정부지원급 70% 수령 등으로 흑자폭이 늘었지만, 하반기 시행되는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 등 신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말 누적흑자는 19조 8000억원이 될 전망”이라며 “누적흑자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한편, 폭넓은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