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퇴직자 19명, 산하기관 안착
복지부·식약처 퇴직자 19명, 산하기관 안착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6.09.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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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관피아 받고 몸집 늘리고...정부-산하기관 공생"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 19명이, 각 부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복지부·식약처 산하 2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숫자는 3344명이 늘어, 정부와 산하기관이 사실상 공생하면서 공공기관 몸집불리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의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식약처 ‘관피아’ 3년간 19명, 절반은 퇴직 당일에 이동

▲최도자 의원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복지부 퇴직공무원 15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무원 4명이, 모두 13곳의 정부 산하기관과 공직유관기관에 안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3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실제 복지부 차관으로 퇴직한 A씨의 경우 퇴직 후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식약처 지방청장 출신의 B씨는 퇴직 보름 만에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으로 취임했다.

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이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무총장과 본부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장 등도 복지부·식약처 출신 인사다.

최 의원은 퇴직 당일 바로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전체 19명 중 절반에 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식약처 산하기관 정원, 3년새 12.1% 늘어

같은 기간 복지부·식약처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임직원의 숫자는 12.1%가 늘어나, 대부분의 조직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A 전 차관이 원장으로 부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지난 3년간 정원이 10.3% 늘었으며, B 전 청장이 자리를 옮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정원 또한 7.7%가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원 또한 최근 3년간 5.7%, 국시원은 7.8%, 국제보건의료재단은 62.7%,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정원도 4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식약처 산하 25개 기관의 전체 정원은 2013년 2만 7635명에서 2016년 3만 979명으로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실상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고,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관피아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식약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및 각 기관 인원변동 현황(최도자 의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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