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복지부 관피아 실태 지적

보건복지부에서 퇴직한 다음날 바로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출근. 해당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말 그대로 '관피아'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 퇴직 공무원 83명에 대해 투입된 업무지원 세금은 460억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3개 이사직 중 2개는 지난 1988년부터 단 한번도 빠짐 없이 보건복지부 출신이 자리했으며, 이들 모두 연금공단 관련 근무 경력이 전무한 관피아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연금공단의 기획이사자리는 임용과정부터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고 비유하면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서를 보면 모두 복지부 발간 자료집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짜깁기며 표절"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이사는 1차에서는 2등이었지만, 2차면접에서 보통 2~3점차이의 배점과 달리 한명의 심사위원만 14점 차이를 주면서 임용이 확정됐다.

게다가 해당 이사는 17일 복지부 퇴직 바로 다음날인 18일에 공단 임원 발령을 받아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에 박 의원은 "임용 과정도 문제지만, 다음날 이직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윤옥 의원.
이사로 재직한 후에도 문제였다. 

박 의원은 "9회 이사회 중 단 1회 딱 한 줄 발언한 것이 전부며, 해당 발언조차 정책적 제안이나 의견이 아니었다"면서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했다. 이어 "해당 이사는 회계부정도 저질렀다. 업무를 위해 식비를 사용했다고 보고했지만,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재차 확인한 결과 개인적인 연말 송년회에 사용 후 허위 보고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이사는 9691만원에 성과급까지 합치면 연봉만 1억원이며, 사택 등 세금으로 3억원 상당의 직·간접적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욕먹이는 임용이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객관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으나, 임용과정상 공정치 못했다.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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