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의사협회가 동참을 공식화하자 보건복지부도 화답하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의협이 시범사업에 동참키로 한 것에 매우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선정부터 시작해 시범사업 평가까지 관련 모든 제반사항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공동 TF’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의 전초가 될 수 있고,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며 일축했다. 

예상보다 많은 참여 신청…논의는 TF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필요한 사항은 의정 TF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의협이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과 선정, 운영과정, 평가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면서 “이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추진,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TF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선정과 이를 위한 선정 기준은 의정 TF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를 100~300곳으로 예상, 이에 필요한 예산을 76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26일까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 기관은 600여 곳으로, 시범사업 계획 당시보다 약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기준 선정은 의정 TF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보면 내과, 가정의학과 뿐 아니라 다른 진료과들도 많은 상황”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진료과의 기준, 고혈압·당뇨 진료 환자 수 등 여러 방면으로 기준을 검토할 것이며, 이는 의협과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정TF에서 논의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범사업 설계 당시부터 참여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중증합병증으로 이관될 비율이 5%정도인데 이를 4%로 낮추면 약 20%의 절감 효과가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원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만성질환자를 경증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큰 만큼 재정투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의정 TF서 진행된다. 

이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혈압, 당뇨에 대한 적정성평가는 진행 중이며, 이들에 대한 질 관리는 계속 진행해야 할 과제”라면서 “의정 TF에서 논의를 통해 평가 대상과 기관, 평가 기준 등 보완사항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의혹 “여지없다”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에 전화상담이 포함된 것을 두고 원격의료의 전초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방이 아닌 진찰과 상담에 국한돼 있다며 일축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의사와 지속적으로 자신의 활력정보를 전송,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이 과장은 “전화상담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에 국한돼 있고 처방이 연계되지 않는 방식, 즉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진단과 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만관제 시범사업은 문자발송, 전화상담 등을 환자의 건강상태, 생활습관관리 등을 포함한 상담영역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는 한편 주기적 대면진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한편, 복지부는 참여기관 심사 및 선정, 통보는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9월 중순부터 선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