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공익신고 포상금제 및 의료계 자정노력 요구

최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가 특단의 대책으르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후진국형 의료사고인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가 아직 적발하지 못한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환자들은 이제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감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공익신고 포상금제 △빅데이터 활용 상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피해자 의료비 선지원 제도 마련 △지자체의 조속한 피해배상 △의료계의 자정 노력 등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정부는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기관 빅데이터를 활용,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를 상설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내부고발에서 촉발됐고, 이번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 사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가 없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만큼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아울러 “국회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 신속한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에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는 “국민들과 환자들은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의사 면허제도의 권위가 또 한 번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게 됐다”며 “의사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국회, 지자체, 의료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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