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부 일탈행위, 확대해석 안돼"...'의사 면허관리 개선' 다시 수면위로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결과,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또 다시 C형간염 집단발병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내부 일탈행위가 추가로 확인된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일련의 사건들이 선량한 다수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유행 의심사례가 확인, 2011년~2012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내원자 1만 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신고돼,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결과 해당 의료기관 내원자 중 C형간염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체양성률 분석결과 2012년과 2013년 해당의원 내원자의 항체양성률이 각각 17.7%, 13.2%로 우리나라 평균 C형간염 항체양성률(0.6%)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2012년에 C형간염에 감염되어 형성된 항체가 2012년~2013년에 검출되었다고 추정, 2011년~2012년 해당의원을 방문한 전체 내원자 1만 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서울시와 각 구 보건소가 2011년~2012년 해당 의원 내원자 전원에 대해 8월 25일부터 개별 문자메시지 및 유선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검사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나의원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사사례가 확인되면서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유사사례의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의료계는 일련의 사건은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이를 의료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관계자는 "주사기 재사용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 본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라며 "대다수의 의료인은 이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일부의 일탈행위가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번 사건으로 다소 주춤했던 '의사 면허관리 개선' 움직임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다나의원 사태의 후속조치로 ▲비도덕 진료행위시 면허취소,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 ▲면허신고시 질환신고 의무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동료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면허관리 개선안이 처벌과 규제위주의 포퓰리즘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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