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입자, 서로 사정 공감…醫 “여유 있을 때 곳간 풀어야”

▲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수가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타이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20일 오후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2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이날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가 주장하는 수가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수가협상단 김주형 단장은 “지난 1차 수가협상에서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와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공한 데이터가 99.9% 일치했다”며 “2차 협상에서는 서로가 제시한 자료가 거의 일치했던 만큼 23일 열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밴딩 폭을 많이 확보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의협은 지난 2001년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마이너스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었지만, 현재는 보험재정이 안정화된 만큼 ‘이제는 곳간을 풀어야 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하기도 했다. 

실제로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1일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12.6% 인하된 바 있다. 아울러 2002년 4월에는 수가가 2.9% 삭감되기도 했다. 

김 단장은 “당시 의료계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희생했고, 공급자들도 지속가능하고 안정한 보험재정을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언제든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가 돼 있다.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2차 수가협상에 나섰던 치협도 건보공단과 공감대를 공감하긴 마찬가지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진료량 또는 행위량 증가 원인이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과 이 같은 치과계의 노력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우리 측에 제시한 자료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놓고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나머지 공급자단체들은 다음 주 2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어 2017년도 수가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