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한 의료협동조합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의료생협은 느슨한 설립 기준과 규제로 인해 의료생협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왔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61개소의 의료생협을 점검한 결과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고, 2015년에는 77개소를 점검,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그 결과, 2014년 대비 2015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153개에서 83개소로 45% 감소했고, 폐업기관 수는 90개소에서 136개소로 51% 증가했다.

건보공단 측은 올해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실태조사는 오는 5월 1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 BMS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된다.

조사 항목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적절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 청구 적정성 등 11개 부문, 109개 항목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다.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득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