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회의 개최했지만 논의 무산…政 “급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수면내시경의 급여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수면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참석자들에 따르면 상견례 이후 첫 실무회의였던 이날 자문회의는 상당시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참석자 각자가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따른 우려사항을 전달, 난상토론이 이어지면서 진척된 내용 없이 마무리 됐다는 전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한 학회는 수면내시경의 의학적 수준과 난이도 등 의학적 자료 조사 결과를 제출했고, 또 다른 학회는 급여화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학회들 간의 의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문가회의를 재차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개원가 측에서는 환자안전을 지적하며 반대했다”며 “더불어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난상토론이 이어진 가운데서도 참석자들 대다수는 ‘급여화 반대’를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료계가 수면내시경 급여 반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수면내시경 급여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올해 안으로 수면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내시경을 급여화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라며 “왜곡된 비급여 의료행위가 많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급여화하려고 한다. 정부 측에서도 자료를 수집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면내시경 급여화를 두고 여러 우려점이 언급되자 의료계가 불안감이 많은 것 같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면내시경 급여화를 진행하겠다. 이제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면내시경 급여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이달 말 재차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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