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해 사업계획안 발표…ICT 활용 건강보험증 개선도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차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개선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개한 ‘2016년 사업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올해 사업계획은 크게 ▲보험자 기능 재정립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공 체계 제고 ▲조직 혁신 등 5개의 전략목표로 나뉜다.

건보공단은 먼저 보험자 기능 재정립 분야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생태계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한국형 통합의료 전달체계와 지불제도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며, 특히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지출 의사결정과 재정관리 책임 기능의 연계성이 부조해 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험자 기능을 정립해 글로벌 수준의 제도 발전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비만, 금연, 정신건강 등 건강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ICT 기반 건강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일차의료기관 중심 통합 헬스케어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보장성 확대 및 적정급여를 위한 보장성 정책지원 기능 강화 ▲합리적 지불제도 개선 및 의약품 적정관리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체병상 확대 및 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원가기반 보상 등을 통해 지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약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증가 및 진료비 지불체계의 비효율에 따라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건강보험 제도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인적자원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사내 자격증 도입 등 전문인재 양성체계 및 학습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편 ▲ICT 활용 건보증 개선 추진 ▲안정적인 재정관리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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