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이영찬 차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가 수가와 지불체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등을 모두 개선하는 동시에 의료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할 결과물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차관은 주요 업무현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우선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신의료기술 등 보상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하고 위험분담제를 도입하는 등 약가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자원의 적정수급과 전문과목별 합리적인 인력배치 등을 구상 중이며, 간호인력 적정배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년째 거론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금 언급했다. 올해 7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까지 시행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햇다.
복지부는 4대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6월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고, 10월 초음파 급여화, 올해말까지는 수요 높은 항목 위주로 급여확대를 조기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하고,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했으며 앞으로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환자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비급여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오는 12월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나 관절염 등 전문진료분야에 대해서도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8개 전문진료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추가하고, 올해말까지 범부처 헬기 공동운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2단계 개편, 권역외상센터 지정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 정기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접종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2014년부터 본인부담금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금연정책 강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 금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마련, 보건소기능 예방위주로 개편 등 정책과 일차의료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치료-건강 융합서비스 시범모형'을 올해말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현재 자살과 인터넷게임 중독, 성폭력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 실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맞춤형 급여체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차상위계층 기준 확대 등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만들고, 바우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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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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