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상, 동네의원 활성화 역행하는 정책 비판

대개협이 모든 개원의를 대표해 정부, 금융당국 등에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대개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가맹점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시장 왜곡과 매년 물가인상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으로 인해 개원가의 경영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빅5병원은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의원들은 매년 보험청구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의원 폐업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해 어려운 개원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개협은 “대부분 3억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들은 거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인하는커녕 오히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수수료 최고 상한인 2.5% 혹은 근사치로 인상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카드 수수료 인상 조치는 무너져가는 1차 의료기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고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개협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하에서 개원의들이 수가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결정되는 병원비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니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금과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해주거나, 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파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개원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그 선봉에는 대개협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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