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검토,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오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의료계 숙원사업 중 하나.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료기관 특히 개원가와 중소병원에서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동네의원에서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98%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32%. 최대 2.7%에 이른다.

의원의 카드 수수료는 의료업종 가운데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매출규모가 작다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 영세 사업장인 동네 수퍼마켓의 카드 수수료가 대형마트에 비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대형병원의 카드 수수료는 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영세-중소사업장을 위한 우대 수수료율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혜택을 받는 동네의원은 많지 않다. 치료재료나 약품구입에 소용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매출로 잡히다보니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은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해, 각각 1.5%와 2%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네의원 맞춤 우대율 적용, 쉽지 않아...'이슈화'가 관건

당정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동네의원들의 기대감도 높아가는 분위기. 다만 의료계가 만족할 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추진의 초점이 특정 업종이 아닌 다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혜택에 맞춰져 있는데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영세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사회적 반감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의협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네의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영세사업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설득할 이유와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여신법에 근거해 적용되고 있으며, 특정 단체의 요구로 예외 규정을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추후 다른 이익단체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을 흔들 마지막 카드는 적극적인 이슈화다. 국회에 잠들어 있는 관련 법안들을 이번 수수료 개편 논의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내놓은 여신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가맹점에 준하는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자료와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담은 근거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며 "이를 복지부와 공유, 복지부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