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석 전 1000억원 우선 지급"....긴급지원자금도 4000억원 융자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환자 진료로 큰 피해를 봤던 평택성모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등 133개 기관이 명단에 들었는데, 최다 환자 발생병원이자 메르스 2차 진원지로 홍역을 치렀던 삼성서울병원은 관할 보건소의 '수사의뢰'가 이뤄진 상태라는 이유로 이번 1차 보상대상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내일부터 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병의원 133곳에 1000억원 긴급 투입...내일부터 실지급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이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단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한다.

개산급 지급대상은 메르스치료병원과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과 발생·경유 의료기관 총 133곳으로 병원급 79개소와 의원급 54개소가 포함됐다.

메르스 치료의 최전방에 섰던 국립의료원과 충남대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노출자 진료병원인 인천의료원,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됐던 건국대병원·강동경희대병원·강동성심병원·메디힐병원, (의심)환자 발생-경유기관인 평택성모병원 등이 이에 속했다.

개산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해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번 개산급 지급을 위해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그 비용을 산정했다.

각 의료기관별 지급액은 의료기관별로 개별 통보된다.

▲개산급 지급대상 의료기관 유형 및 지원금액

다만 메르스 2차 진원지로 홍역을 앓았던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1차 보상 대상기관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신고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 관할 보건소가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될 사안인만큼 일단 이번 피해보상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500억원의 메르스 피해보상 예산 가운데 남는 1500억원의 예비비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내 추가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자금 신청기관 95.4% 개인 병의원...복지부, 2867곳에 4000억원 융자

덧붙여 복지부는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한 2867곳에 대해 추석 전 4000억원의 긴급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총 2867곳의 병의원에서 7094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융자신청은 의료기관의 95.4%(2736개소)는 개인 개설 의료기관이었으며, 신청금액 또한 이들에서 총 57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 융자금액은 4000억원으로,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는 신청금액의 100%, 그 외 지역은 신청금액의 약 21% 가량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대상 의료기관 명단
* 메르스치료병원: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 노출자진료병원: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 집중관리병원: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병원
* 발생․경유의료기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해 추가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가 명단을 공개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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