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택성모·삼성서울병원 등 150곳 서면조사 마무리...내주 현장조사 돌입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실제 피해 병·의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주 실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대상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병원폐쇄 등의 직접피해를 입은 요양기관들로, 현재까지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급 88개소와 의원급 62개소 등 모두 150곳에 대한 1차 서면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내주 해당 기관들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장조사 기간은 9월 7일부터 12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대규모로 팀을 꾸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 9월 중 실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금액은 병실 폐쇄와 진료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중심으로 산정할 예정"이라며 "9월 내 실제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장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심의, 확정,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정부와 의사협회·병원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피해가 인정된다면 예산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한다는 원칙도 세워졌다. 복지부는 일단 서면조사대상이 됐던 150개 기관을 잠정적인 보상대상으로 보되, 미처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기관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에서 추가로 손실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11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기관에 대해 추가로 조사 신청을 받고 있다"며 "(총 피해규모가) 2500억원으로 잡힌 예산규모를 넘어설 경우, 추가 비용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메르스 요양기관 피해보상 예산으로 25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의협과 병협은 메르스 환자 진료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규모가 의원급 23억원, 병원급 5496억원 등 최소 55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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