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주말 현장조사 마무리...내주 손실보상심의원회 구성, 보상기준 마련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정부가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차 보상 대상은 현장조사를 받은 의료기관 150곳이며, 각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피해조사 자료를 근거로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포함해 손실규모를 산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주말 병원 88곳과 의원 62곳 등 총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피해 현장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다음주 중 각 의료기관별 보상금액 확정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기준을 확정하고, 예정대로 9월 중 보상금 지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손실보상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법률전문가와 손해사정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피해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예정대로 이달 중 개별 의료기관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량 조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어느 정도 단가를 가지고 보상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각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메르스 사태 이전 환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사건 이후에는 병상이 얼마나 비었는지 등을 조사했으며,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그에 맞춰 보상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고생한 만큼 최대한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정을 서둘러 다음주 중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기관들에 대해서는 급여는 물론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해 보상금액을 산정,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손해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보상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보상대상 의료기관과 총 보상규모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보상은 현재 현장조사까지 마무리된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이 추가피해 기관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 보상기관 수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차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누락된 의료기관 11곳의 명단을 복지부에 추가로 제출했으며, 약사회 또한 현재 피해약국 현황 파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메르스 피해보상 예산은 2500억원으로 배정되어 있다. 앞서 국회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예산으로 예비비 1500억원을 포함, 총 250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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