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시의사회가 소속 의사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23일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자리를 마련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사실상 성토대회와 같았다는 전언이다.

24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다수 회원은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침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자 진료정보 유출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와 전자차트 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 그 뒷처리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도하에 청구 프로그램 전산화가 이뤄졌고, 사기업들이 앞 다퉈 전자차트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뒷전으로 밀렸던 것"이라며 "전자차트 승인과정에서 정보보안의 필요성을 간과한 정부가 이제와 뒤늦게 의료기관에 정보보안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점검 방식 또한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자율점검 시스템이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게 돼 있어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나온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식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즉각 개선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을 통해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에서 정보보호 절차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정보 유출의 우려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 점검에 앞서 환자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정부와 심평원이 책임지고 제작, 배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