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국민의 혈세인 보험료를 낭비하는 '세계 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어 심평원의 국제행사와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다.
 

심평원은 오는 8월 27일~29일까지 UN, WHO, 국가별 보건의료구매기관장 등 40명을 포함해 약 350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이 행사와 관련된 용역비만 2억800만원으로 초청자들의 호텔 임차료, 숙박료, 항공료 등을 포함할 경우 총 행사 비용이 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2차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보험료를 헛되이 퍼붓는 국제행사의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고, 지난 4월 국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손명세 원장의 일방적 행태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손 원장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행사에 가속도를 붙이며 마이 웨이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손명세 원장은 법 규정에 따라 단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을 50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의 관리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물론, 잘못된 업무 내용을 국제적으로 알리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심평원장은 법률에 따라 보험자로 명시된 공단이 보험료를 거두고 보험재정을 조달해 전국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를 마치 심평원에서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러한 심평원장의 발언과 사업 추진이 보험료의 낭비는 물론, 외국에서 볼 때 국내에 보험자가 두 개인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포장했으나, 사실 이는 손명세 원장의 개인 야욕을 위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보험자인 공단과 국민 대표인 국회의 경고까지도 짓밟으면서 국제행사를 강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을 시점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기는 커녕, 막대한 비용으로 초호화판 국제 사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을 전했다.

공단 노조는 "건보료 낭비, 국제 망신만 자초하는 이번 행사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행사장 앞 대규모 집회, 초청자 개별서한과 면담은 물론, 행사장 점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행사를 저지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손명세 원장 개인에게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