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공백해소-환자안전 취지 '공감'..."역할·자격기준 정립 선행돼야" 의료계에 공 돌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묵직한' 첫발을 내딛었다.

국회와 환자단체, 정부의 든든한 지원 약속을 얻어낸 점에서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 다만 우리 의료현실에 맞는 호스피탈리스트 모형을 찾아가는 과제는 의료계의 몫으로 남았다.

대한내과학회와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내과학회는 이날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공의 감축과 전공의 진료시간 축소에 따른 진료공백을 메우고, 입원환자에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도입 공청회

복지부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하고 있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진료공백 문제 해소방안 중 하나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제안되긴 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큰 병원에 갔을때 전문의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전공의 집중도를 해소,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임 과장은 "제도도입을 검토하되 우리의 현실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포괄수가(DRG)와 개방병원제도(어텐딩 시스템, attending system) 하에서 호스피탈리스트들이 말그대로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공의 교육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별 수가체계와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가 기본으로 자리잡고 있고, 전공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지도전임의를 두고 있는 등 체계가 다르다.

임을기 과장은 "미국형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시 주치의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가 달라지고, 타 진료과목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는 복지부 혼자만의 고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모형이 만들어지면 제도화는 물론 수가지원도 문제될 게 없다고도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응급의료체계가 생기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인력이 배출되고, 수가가 만들어진 것처럼 수가는 당연히 따라가는 부분"이라며 "검증된 모델이라면 수가는 신설되기 마련이고, 특히 지금처럼 재정 여력이 있을 때라면 제도와 인력확보에 따른 수가신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꽉 짜여진 인력체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가 합의를 거쳐,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달라는 주문이다.

손 과장은 "예를 들어 병동 전담 전문의라면 수술 등 의료행위에 제약을 받는 것인지, 병동에만 있어야 하는지 응급실을 갈 수도 있는 것인지, 병동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병동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텝과 전공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역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가 아니라 의학회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덧붙여 "배치기준과 자격기준도 문제"라며 "호스피탈리스트 1명이 몇 명의 입원환자를 돌보도록 할 것인지, 모든 전문의에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과목에 대해서만 허용할 것인지도 정리해야 한다"며 "이런 논란이 해소되어야 시범사업 등 후속작업을 할 수 있다. 내과가 주축이 되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와 환자단체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문정림 의원은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촉구하며, 국회에서의 입법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또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재정지원을 위한) 우선 순위도 앞선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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