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사회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개원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초재진료 통합과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김익태 회장(메디서울이비인후과)은 25일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정기총회장에서 기자와 만나 각종 의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차등수가제의 폐지다.

차등수가제는 수차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해 왔으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 박윤옥 의원이 그 폐해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서면서 최근 문제 해결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 의원은 이날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들과 차등수가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익태 회장은 "지난 13년간의 통계치를 보면 차등수가제로 인해 매년 삭감되는 금액의 20~30%가 이비인후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반대로 비급여 비율은 10개 주요 전문과목 가운데 꼴찌, 내원일당 진료비는 8위에 해당될 정도로 낮아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조를 학생들도 잘 알고 있어, 우수한 학생들이 이비인후과 전공을 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진료의 질 향상이나 환자 집중도 완화 등 당초 입법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재정을 절감하는, 개원가의 징벌적 제도로 전락한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내과를 중심을 제기되고 있는 초재진료 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회장은 "진단학에 근거해 초진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문진과 시진·청진·타진·촉진 등을 모두 거쳐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내리나, 이후 치료양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동일, 반복하지는 않는다"면서 "초진과 재진에 대해 동일한 진찰수가를 매기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진에서 의료행위가 많다면 초진료는 재진료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와 같이 초진료와 재진료를 분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