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등수가 징벌적 규제...폐지하라"

국회가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서, 제도 개선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차등수가제가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집중현상 완화 등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동네의원들의 진료의욕만 저하시키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차등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근거로 삼은 것은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박 의원은 "정부 용역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마련한 보고서에도 '차등수가제가 제도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환자 집중을 완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차등수가제가 의료 질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 집중현상 완화라는 정부의 또 다른 정책 목표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정의원과 의사에 사람이 몰리니, 차등수가제로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의 동기를 저하하겠다는 것인데, 의사에게 '오늘 더 이상 진료를 안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이 있느냐"면서 "설렁탕 집에 손님들이 줄을 선다고 질이 떨어지느냐.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의사의 진료동기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 문제"라고 밝혔다.

진료과목과 지역, 계절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보재정파탄 이후 건강보험재정절감책으로 차등수가제가 탄생했으며, 현재까지 같은 이유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재정확보도 좋지만 제도가 어느 한쪽이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삼았다.

그는 "이비인후과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급성질환을 진료하는 과목에 삭감이 집중되고,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진료특성상 차등수가를 전혀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서 "군부독재시절도 아니고 특정집단에 희생을 강요하고 치명타를 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재정을 이유로 동네의원을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 "1의사당 1일 75인으로 규정된 차등수가제 기준선이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환경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과거 국감에서도 여러차례 차등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 중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차례 동감을 표했고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여, 차등수가제의 유용성과 형평성을 다시 보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폐지를 포함해 진료과간 형평성 문제 등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