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차등수가제 폐지론 '확산'

국회에서 시작된 차등수가제 폐지 요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에 이어 이비인후과개원의사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지난 국감에서 나온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차등수가제를 조건없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차등수가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에 차등수가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2001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5년 한시규정에 근거해 시작된 제도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네의원의 진료의욕만 저하시키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차등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으며, 환자 집중현상 완화하는 또 다른 정책목표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박 의원의 문제제기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차등수가제는 졸속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이 재정 파탄에 빠졌던 지난 2001년 당시 5년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시작되었으므로 시효가 종료된지 이미 오래"라며 "건강보험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를 경신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병원을 압박하는 징벌적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질 제고, 환자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제도가 의원급에만 적용되어 안 그래도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을 뿐더러,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개원의들의 진료 의욕을 꺾는 한편 국민의 의료 서비스 선택권을 역제한하는 기이하고도 모순된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가 조속히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말로만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킬게 아니라, 합리적 근거와 명분 없이 지속되고 있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해 위축되어 있는 동네의원을 살려야 한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비합리적인 규제의 철폐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의 선택권과 환자들의 동네 의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차등수가제를 조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