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논란이 복지부 국감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국감을 앞두고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 앞에서 장외투쟁을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준비 안된 시범사업이라는 질타가 나왔다. 원격의료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 "준비 안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별 안내지침은 마련 중으로 추후 제출할 예정이며, 장비 구매계획 또한 현재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히면서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떠들썩한 보도를 하면서 아직도 관련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지침조차 내려가지 않아 참여기관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손 놓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기본도 준비가 안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도 명분도 없이 참여 의료기관조차 국회에 비공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격의료 사업의 허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 장비의 취약한 보안성으로 인해 해킹,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대량 유출되거나, 손상된 질병정보로 진단·처방이 이뤄졌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복지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도 미지수인 상태”라며 “준비도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의원 "담뱃값 인상으로 원격의료 추진?...황당"

같은 당 김용익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원격진료 시행에 따른  비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원격진료 확대시 약 19조65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이 모두 의료기기업체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지적. 덧붙여 정부가 담뱃값에서 걷어들인 예산을, 원격의료 추진에 꼼수 투입하려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원격 모니터링)에 고혈압 환자는 37만원, 당뇨환자는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 12만원, 활동량계 10만원, 게이트웨이 15만원 등이 필요하고, 당뇨환자는 혈당계 10만원, 활동량계 10만원, 게이트웨이 15만원 등이 필요했다. 의료기관은 노트북 300만원, 백업디바이스 90만원 등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를 복지부가 발표했던 585만명의 대상자에 적용시 약 2조106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덧붙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확대할 경우 환자에게 노트북(컴퓨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경우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비용이 의료기기 업체들로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원격의료 정책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하여..."라고 명시했으며, 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면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 복지부 앞 1인 시위...정부 압박

장외에서는 의료계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성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13일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성일 위원은 "현재의 법안대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오진 위험성 높아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보안성 취약해 환자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 같은 모형에 동의할 수 있는 의사회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성일 위원은 "이번에 시작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11개 기관 소규모 집단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다"면서 "이같은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 사업의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협조를 구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불참 부득이 단독 시범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성일 위원은 "비대위가 꾸려진지 6개월이 넘었지만, 그간 복지부로부터 상식적인 대화제안은 없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채 정부 단독, 졸속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국감이 진행되는 13~14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 13일 오후에는 조인성 비대위원장이, 14일에는 이철호 비대위원장이 각각 시위자로 나선다.

복지부 "시범사업 예정대로...결과, 법안 논의에 반영"

국회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예정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9월말부터 복지부 주도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면서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를 국회 법안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쪽짜리 시범사업, 준비안된 시범사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료계 참여 확대를 위해 의사협회 등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