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3천억 부당청구..."존립자체 불투명"
의료생협 3천억 부당청구..."존립자체 불투명"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4.09.25 0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TFT 가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을 우후죽순 설립되면서 이들 의료기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후된 시설과 의료장비로 운영되다보니 의료 질과 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많다. 여기엔 사무장병원도 대거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어서 사실상 '의료생협'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 및 위반 적발 현황'에 이 같은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을 자행하는 곳이 많다는 점. 사무장병원 중 서류를 조작해 설립된 곳이 19개소였고, 이어 생협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한 곳 13개소, 서류를 위조해 설립인가를 받은 곳 6개소, 위조서류를 제공받아 설립인가를 받은 후 명의를 대여한 곳은 5개소 등으로 총 43곳이 설립기준을 위반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계속되는 불법적인 의료생협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건보공단 현지조사와 검·경찰의 합동수사를 지시, 대대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기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의료생협에 대한 현지조사를 나갔지만, 인력 부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다 강화된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에 지사와 조사 인력을 보유한 공단으로 의료생협 조사 위임권한을 넘긴 것이다. 

공단 의료생협TFT는 지난 8월부터 본부는 물론 지역본부, 지사 직원들도 총동원돼 운영되고 있다.

먼저 BMS를 통해 의심스러운 기관들을 추려낸 후, 이들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 의료생협 중 요양병원의 경우 의심기관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조사는 내달말까지 이뤄지며 이중 불법, 부당, 거짓 청구 등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행정적인 처벌도 이뤄진다.

현재 의료생협 일부 및 생협 요양병원 전체에 대한 조사가 절반 가량 이뤄진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절반 정도 밖에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거의 대부분 기관이 불법, 부당, 거짓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전체 확인 후 이러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의료생협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즉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의료생협의 대공사가 이뤄진다는 것.

의료생협 현황. 2014년 4월 기준.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이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아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TFT가 적발해낸 대표적인 사례는 단연코 '사무장병원'이다. 의료생협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생활협동조합 명의만 빌려서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장병원보다 조작이 더 용이하다.

또한 설립을 위한 자금이 일반의료기관의 경우 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곳은 20~30분의 1 수준인 2~3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을 노리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편이다.

또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의료생협은 관리, 감독,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오랫동안 불법을 자행해도 법망을 피해나가기 일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조사를 나가보면 정말 가관이다. 설립 기준에 맞지 않게 지어진 곳은 물론, 의료인력을 속이거나 낙후된 시설과 의료기기 등 질이 나쁜 곳, 환자 유인을 위해 지나치게 마케팅을 하는 곳도 상당하다. 열에 아홉은 의료기관이라고 보기 힘든 곳"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2000억원 정도의 불법, 부당청구가 확인됐고, 11월초까지 검·경 합동 조사를 마치면 30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 TFT는 오는 28일까지 의료생협이 잘 이뤄지고 있는 영국, 스페인 등 유럽지역을 순방하고, 내달초부터 1달간 다시 의료생협 단속에 나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