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소가 달라진다<2> "빅데이터 활용..국제 논문 거점되겠다"

정부의 보건의료 기초 자료수집부터 각종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지난 1년간 연구소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개선안 마련을 위해 바삐 달려왔다.

이제 심평원이 예방의학출신의 새 원장을 맡이하면서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1년간 연구소에서 무엇에 집중할지 살펴보기 위해 윤석준 소장을 만나봤다.


선택진료비 수가·약제 사후관리에 집중

우선 연구소는 3대 비급여 개선안은 큰 틀만 발표됐을 뿐, 확정된 정책이 아니므로 더 가다듬는 일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 연구소장은 "개선안은 나왔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수가 개발이나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가 잘 이뤄져야 정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선택진료비에 있어서 '질향상 부담금'같은 개념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환자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돈지, 이에 대한 부담금을 얼마로 책정할지, 현재 있는 수가를 가져갈지, 조정해야 할지 등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가조사나, 설문조사, 현장조사, 간담회, 전문가 의견 교류 등 다양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로부터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에 대한 후속작업은 주문받았으나,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따라서 당장은 2가지 비급여에 집중한 후 간호관리료나 간병비 수가 등은 추후에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뒷받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소는 '약가 사후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전도 마련한다.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약가 사후관리 기전이 없어졌기 때문. 연구소 내 약제팀에서는 "약가 일괄인하 후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약가 관리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과 별개로 약가는 물론 약의 효용성 등을 따져보는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복병원 개념 정립·요양병원 질 관리·완화의료 정액제 실시 등 업무 '방대'

또한 연구소는 올 한 해 '회복병원'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동시에, 요양병원의 질이나 수가에도 손을 댄다. 마무리돼가고 있는 완화의료 정액제는 TF팀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수가를 개발, 보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회복병원'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의 중간단계로,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병원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개념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연구소는 1년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이같은 병원이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이자 보건복지부 주문사항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지만, 회복병원 활성화에 대한 요양병원과의 합의 도출이나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양만 늘어날 뿐 질은 나아지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도 시행하게 된다. 요양병원의 질 평가를 통해 이를 근거로 수가체계를 일부를 조정할 예정이다.

윤 소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장기요양보험과의 중첩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며, 진료비와 질의 상관관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화의료 정액제'에 대해 병원들 사이에서 정액제 자체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연구소에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연구소 내 완화의료 TF팀을 별개로 신설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7만5980원, 병의원에서는 11만3580원을 기준으로 2차 시범평가까지 마무리됐지만, '행위별수가'가 아닌 '정액제'이므로 본사업이 시행되는 10월 전까지도 비급여와 의료 질 등을 고려해 최대한 검토,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책 근거 마련, 체계 보완 외에도 연구소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동향 원격 전달, 국제 학술대회 및 학회지 마련 등 올 한 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