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강조하며 의사와 정부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과 미용·성형 의료시장 확대, 고령화 등으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의약품을 조제하고 구할 수 있어 병원이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으며, 미용·성형 시장이 커져 필수의료 시장의 의사들이 빠져나가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작년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 양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의료계 등과 수십차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협의해 왔다"며 "의협과 전공의 단체에 의사증원 적정규모 의견을 위해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27년간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우리 의료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라며 단계적 증원과 증원 연기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이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 3배 이상이며, 일본이 의과대학 정원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늘린 상황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증원이 필연적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부는 이 외에도 OECD 통계와 세계 각국 의대증원 변동 추이 등을 함께 고려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쟁이 아닌 논의와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의사와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한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와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도 지속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산업 규모와 역랑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산업 규모와 역랑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등 다른 전문분야에서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 규모와 역량이 커졌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메디칼 산업분야에 진출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윤과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수 증원을 강조하면서도 필수·중증의료의 보상 불균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여러 요인을 감안해 권역별로 배정한 후 권역내에서 의과대 별 배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는 의료개혁 패키지의 핵심사안"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필수의료 분야 10조 투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