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심사로, 평가 수행체계는 구체적 목표와 치료성과를 측정할 방침이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6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전문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사기준과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한 소통을 실시했다고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며 "그럼에도 불명확한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 이용을 상시모니터링하는 등 효율적 재정 관리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심사 및 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등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기준 개선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의약단체 및 의료기관과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심사기준 개선 필요성을 파악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며 "24개 전문학회와 의협 및 병협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하고 의견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분야별 안건 분류와 우선 순위 설정을 거치고, 심사기준 개선 후에는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선순환 활동을 추진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게 강 원장의 설명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체계는 양적 확대가 아닌 '구체적 평가목표 설정'과 '치료성과'를 측정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평가체계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료기관은 자료제출에 있어 부담이 많았다. 평가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임계치에 달한 평가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강 원장은 "구체적 평가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없애거나 개선하는 형식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의료 질은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치료성과 측정의 지표는 지속 확대하고, 의료 질 향상에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간소화해 평가체계가 의료기관 외에 국민에게도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강 원장은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 삶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발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