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현재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입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중복돼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장)은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안하는 주제 발표를 했다. 

김 부회장은 대상자의 의료와 요양, 돌봄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가 이용돼야 하지만,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지 못해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기주 부회장은 "노인의 의료와 요양, 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면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를 지역에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계가 주장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주체들이 본인들의 혜택을 쉽게 포기할 리 없어서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서울의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지금처럼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이 문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서로 양보할 의지가 없다"며 "요양병원들은 주거 문제만 풀어줬으면 좋겠고, 노인요양시설들은 의료 서비스가 자체가 부담이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요양병원 자체가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라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이 문제를 더 풀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른 병원들과 달리 정액제 수가체계를 갖고 있고, 주거 서비스를 주는 것 같은 수가가 있어 기능과 개념이 혼재돼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라는 주문을 받이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한다. 

법의 취지와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권 교수의 생각이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지역 거버넌스가 사라졌고, 거버넌스가 없는 지역에서 여러 서비스 주체가 모여 논의해도 돈을 지불하는 주체가 없어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와 요양서비스는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했고, 다르게 가고 있다"며 "요양병원이 노인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보건대학교 임은실 교수도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보건소들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보건소가 주체가 됐음에도 통합 서비스는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데 노인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한다는 것은 결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통합 얘기를 하는 것은 가야할 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기관 등의 역할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일각에서 요양병원 전문화, 병동제 등 여러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에게 타당한지, 비용효과적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것이고, 환자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